조황정보

 위의 바를 클릭하시면 왜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서명부탁드립니다.

낚시사랑 군계일학에 링크 떠있죠?

클릭하시고 가셔서 꼭~서명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는 다양한 레저활동이 개인이나 단체들을 중심으로 국내 다양한 장소등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그 중 낚시는 시간, 장소 및 활동비용 등에서 다른 레저활동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장점과 경제적으로 다양한 신사업으로 관심을 끌며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활동인구는 약 1,000만명에 이른다고 해양수산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은 1961. 12. 30.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고 당시 법에서는 제33조에 의해 하천의 수질 관리를 위한 금지만 규정하였다가,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및 야영, 취사를 금지하는 목적으로 제71조 제4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위 물관리보호법은 1990. 8. 1.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0. 1. 21. 호소수질관리법에서 규정하던 호소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제38조의 4 낚시행위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후 2007. 5. 17. 4대강 수계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조항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의 하천과 저수지등에 대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농약, 오폐수,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이는 역대 정부등에서 낚시육성에 관한법률 및 내수면 어업법, 어선법등에서 수산자원의 증식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등을 목적으로 하던 낚시 금지 내지는 제한과 달리 낚시가 환경과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분류되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과거 오염가능성 있는 미끼등에서 발생하는 우려로 현재 생분해성 미끼나 루어등을 사용하며 가져온 쓰레기를 분리수거 및 오히려 환경 보전을 위해 주변 쓰레기 정화행사로 봉사 활동을 하는 등으로 월등히 높아진 국민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법 조항 삭제나 개정할것으로 요구하는것입니다.

위 두 법은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 분석한 자료들을 참조하면 결코 법의 제정이나 개정 취지와는 배치되는 법률조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0. 3. 20.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에서 “중점관리 저수지(예당호) 수질개선계획 수렴 연구 (2020일반-96)”을 참조하면 전체 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인 축산업계, 생활계, 산업계, 토지계 등의 오염이 전체 중 99%에 달하고 있으며,  2015. 2. 8. 한국낚시업중앙회의 요구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대 ○○○ 박사팀의 “낚시터 수질관리방안 연구”에서도 “낚시는 저수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관리낚시터로 운영되었을 때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낚시는 환경오염 예방 및 수질과 생태계 보호에 힘쓰는 자연친화적인 전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취미이자 레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낚시인들이 낚시터 보존을 위해 자신들의 비용으로 주변 정화활동등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각 지자체들은 위 두 법을 악용하여 마치 낚시로 인해 수질과 환경이 훼손되는 것으로 포장하여 환경부의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의 희생량으로 몰아가며 낚시를 금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 낚시금지는 현행 국가정책으로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전 국민의 여가 활동을 통해 국내외로 소비 시장이 커지고 있는 레저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매년 수 많은 연구비와 지원금을 세금으로 집행하며, 신산업 성장동력원으로 개발 지원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으나,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낚시인들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에 역행하여 오히려 신산업인 레저산업을 파괴하고 있으며,   자자체 공무원들이 각 호수나 저수지등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질오염 위해 시설의 단속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관리나 단속인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쓰레기 분리수거나 수거를 위한 쓰레기통 및 화장실등을 방치 또는 철거하는등의 직무유기 행위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무시하고 현행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될 소극행정을 넘어 자신들의 무능을 낚시인들에게 덮어씌우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것입니다.  낚시인들은 더 이상 후진국의 몰지각한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아니며 일부 몰지각한 국민이 있더라도 다수의 선량한 낚시인들이 위에서 언급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각 기본권으로부터 적극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두 법은 삭제 내지는 현실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개정됨으로서 억울하게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긴 시간 낚시라는 취미활동을 영위해 온 낚시인들의 기본권 보장 및 낚시산업이라는 신산업의 활성화등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하러 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BE43E2021F2935D7E054A0369F40E84E?fbclid=IwAR1Lha1lZom-m1C1gW6oJDQ6PenAgT3ivZvr1ZOnZE2CwgIGH2y4Kc5CRqc